국회 교육위원회는 10월 14일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재정 부족 문제와 함께,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사교육 부담 증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약 1조4000억원 부족 추산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모두 투입해도 내년 예산에서 약 1조4000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8일 통보한 교육교부금 개편 반영 배분 예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정근식 교육감 "뚜렷한 방안은 없다"…내후년엔 지방채 발행 가능성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예산을 짜면서 여러 차례 절약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고, 내후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기준으로 재정 적자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복지·학교 안전 타격 우려, 서·논술형 평가 사교육 부담도 쟁점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약 80%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여서 학생 복지 사업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산 부족이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원 보호 체계의 허점과 함께,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사교육 부담 증가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교육교부금 개편과 재정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외 선생님과 함께 국감 후속 논의와 교육부·시교육청의 추가 발표를 계속 지켜보시길 권합니다.